안녕하세요, '일본통' 독자 여러분! 2022년 7월 8일,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날로 부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나라시에서의 유세 도중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암살 사건은 일본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한 정치인의 죽음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변화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베 전 총리 암살 3주기를 맞아, 그날의 충격과 사건의 깊은 배경, 즉 특정 종교 단체와의 '검은 커넥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또한, 일본 정치의 흐름을 바꾼 그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조명하고, 암살 이후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와 남겨진 과제들을 '일본통'의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 3년 전, 그 여름날의 충격 :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
- 총성 뒤의 진실 : '구 통일교'와의 뿌리 깊은 관계
- 공(功)과 과(過)의 교차 : 아베 정치가 일본에 남긴 것
- 암살 이후의 일본 : 경호 시스템과 사회 인식의 변화
- 아베 없는 일본, 어디로 향하는가?
3년 전, 그 여름날의 충격 :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 🚨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 31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앞.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원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갑작스러운 총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녔던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평화롭다고 여겨지던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정치적 테러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범인 야마가미 데쓰야(44세)는 살인 및 총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8일에 첫 공판이 시작되며, 내년 1월경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는 야마가미 피고가 직접 밝힐 범행 배경과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영향, 그리고 사용된 수제 총기의 법적 해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사건 3주기를 맞은 7월 8일,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는 나라시의 아베 전 총리 위령비 '류콘히(留魂碑)'를 찾아 헌화하며 "비열한 범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도 헌화대가 설치되어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묵념하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총성 뒤의 진실 : '구 통일교'와의 뿌리 깊은 관계 ⚫️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의 가장 큰 배경이자, 일본 사회를 뒤흔든 핵심은 바로 가해자 야마가미 피고의 어머니가 거액을 헌금했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칭 구 통일교와의 관계였습니다. 야마가미 피고는 어머니의 과도한 헌금으로 가정이 파탄 나자, 구 통일교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고, 교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한 아베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일본 정치권과 구 통일교를 비롯한 특정 종교 단체들 간의 '수상한 커넥션'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구 통일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유착, 그리고 종교 단체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종교법인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착수하는 등, 이 사건은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 단체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功)과 과(過)의 교차 : 아베 정치가 일본에 남긴 것 ⚖️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총리직을 수행한 아베 신조는 일본 정치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베의 '공(功)' (긍정적 평가)
- 외교 및 안보 역량 강화 :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을 주도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쿼드(Quad) 등 다자 안보 협력을 추진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했습니다. 방위비를 증액하고 안보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 일본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정치적 안정 달성 :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장기간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잦은 총리 교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아베의 '과(過)' (부정적 평가):
- 역사 인식 논란과 주변국과의 갈등 :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시각 등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역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 각종 스캔들 의혹 : 모리토모 학원, 카케 학원 등 국유지 헐값 매각 및 사학 특혜 의혹 등 여러 스캔들에 연루되어 '사심(私心)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 헌법 개정 추진의 논란 : 일본의 '정상 국가화'를 목표로 평화 헌법 9조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이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회귀라는 국내외의 깊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 사회 양극화 심화 : 아베노믹스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주로 혜택을 안겨주어, 비정규직 증가 등 사회 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암살 이후의 일본 : 경호 시스템과 사회 인식의 변화 💡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 요인 경호 시스템의 혁신 : 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기존의 안일했던 요인 경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연설 장소 선정 시 위험성 사전 평가, 경호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수하물 검사 및 금속 탐지기 도입, 불심 검문 강화 등 경호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난 3년간 약 9,700건의 경호 계획안을 심사하고 그중 74%를 수정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청중과의 거리'를 강조하는 선거 유세의 특성상, 안전 확보와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딜레마는 여전히 일본 경찰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종교 단체 문제의 공론화와 법제화 : 이 사건을 계기로 특정 종교 단체들의 기부 강요 문제와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교법인법을 개정하는 등,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져 오던 사회적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 정치적 테러에 대한 경각심 고조 : 총기 규제가 엄격한 일본에서 발생한 정치인 암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각인시켰습니다.
아베 없는 일본, 어디로 향하는가? 🕊️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3년, 일본은 그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중심으로 한 현 내각은 아베 시대의 주요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려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베 시대의 유산과 그가 남긴 과제들은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특히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관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강화된 안보 속에서 '평화 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가 앞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암살은 일본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간 외면되어 왔던 문제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통'은 앞으로도 이처럼 일본 사회의 핵심적인 흐름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탐색해나가겠습니다.